UBI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가?

기본 소득 보장 프로그램인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초 소득)는 현대 사회의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UBI가 도입되면서 물가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UBI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관련 실증 자료, 이론적 배경, 다양한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경제 이론과 UBI

UBI의 도입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발생 여부는 재원 조달 방식, 지급 규모의 GDP 비중, 그리고 경제의 공급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1. 재원 조달 방식: UBI의 재원 확보 방식이 중요하다. 세금 조정이나 복지의 축소를 통해 균형 재정을 유지할 경우, 통화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이 아닌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총수요가 생산 가능량을 초과하게 되어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2. 지급 규모: 지급 규모가 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급 규모가 GDP의 약 5% 이상일 경우 인플레이션이 1~3% 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3. 경제의 여유 생산 능력: 경제가 여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UBI에 내재된 수요 증가는 공급 측에서 수용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의료 등 공급이 경직된 분야에서는 수요 증가가 가격 인상으로 전이될 수 있다.

실증 자료 분석

실제로 UBI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 진행된 'GiveDirectly' 프로그램의 경우, 마을 GDP의 15%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0.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알래스카의 PFD(Permanent Fund Dividend) 제도에서는 연간 1천~3천 달러를 지급했으나, 전체 주 GDP 대비 물가 상승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러한 소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현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외부로 분산되기 때문에 가격 압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UBI가 도입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물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UBI 적용 시나리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UBI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연간 190조 원 규모로, 이는 명목 GDP의 약 7%에 해당한다. 만약 이 금액을 소득세 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한다고 할 경우, 거시 경제 모델에 따르면 물가 충격은 약 0.3~0.8%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경제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급 여력과 시장 구조

UBI 도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 측 요인과 시장 구조에도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의류, 수입식품처럼 공급이 탄력적인 재화는 국제 경쟁과 온라인 유통을 통해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지나 주택, 의료 서비스와 같은 공급이 경직된 분야에서는 수요 증가가 가격 전가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결론: 설계와 정책의 중요성

UBI가 물가 상승을 초래하느냐의 여부는 UBI 자체가 아니라 그 설계와 재원 조달 방식, 공급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균형 재정방식으로 UBI를 설계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공급 정책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면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통화 발행에 의존하는 대규모 현금 살포는 물가 압력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UBI의 경제적 실현 가능성은 결국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향후 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UBI는 경제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UBI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